2022년 세법 제12문

## 해설

정답: ① 지적도면의 번호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지적도면의 번호가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답 분석
- ② 토지의 소재: 등록사항에 포함
-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등록사항에 포함
- ④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록사항에 포함
- ⑤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등록사항에 포함

핵심 포인트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공부상/실제), 경계점번호, 경계점 위치정보, 경계점표지의 종류, 경계점 사진 등이 포함되지만, 지적도면의 번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지상경계점등록부��� '경계점'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지적도면 번호처럼 경계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