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11문

## 해설

정답: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지적공부 등록 시 토지대장에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는 지적도 작성의 기준
- ② 청산금납부고지서는 토지대장 등록과 무관
-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사전 계획 단계의 서류
- 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은 시행 전 계획 단계의 서류

핵심 포인트
축척변경 후 지적공부 등록 시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토지대장은 '지번별 조서'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지적도는 도면(확정측량 결과도), 토지대장은 조서(지번별 조서)"로 연결지어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