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학 제39문

문제

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2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3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산정 주체에 관한 내용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 한국부동산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번은 "의뢰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사항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임의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표준지공시지가의 목적과 기능을 올바르게 설명
- ③번: 이의신청 기간(공시일부터 30일)과 방법이 정확
- ④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토지가격비준표 사용과 균형유지 원칙이 맞음
- ⑤번: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 의제 규정이 정확

핵심 포인트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법령에서 "~하여야 한다"(의무)와 "~할 수 있다"(임의)의 구분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역할과 관련된 조항에서 의무사항과 임의사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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