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학 제38문

문제

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 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3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수익분석법의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제시된 내용은 적산임료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익분석법은 대상물건이 장래에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거나 할인율로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 오답 분석
- ②번: 가치형성요인의 정의가 정확합니다.
- ③번: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조건부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 ④번: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일부분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 ⑤번: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수익분석법과 적산임료 산정방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해야 합니다. 수익분석법은 순수익을 환원/할인하여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고, 적산임료는 기초가액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 암기 팁
- 수익분석법 = 순수익 → 부동산 가격
- 적산임료 = 기초가액 → 임대료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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