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학 제29문

문제

29.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2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5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④ (정답) 자기관리 REITs는 명칭 그대로 '자기관리'를 하는 회사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합니다. 이는 위탁관리 REITs와 구별되는 핵심 특징입니다.

① (오답)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자본금 확인 후 주요 출자자(5% 초과 주주)의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② (오답) 최저자본금준비기간(설립 후 3년) 경과 후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오답) 주요 주주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 금지는 시장 공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오답) 특별결의 시 이익배당은 50% 이상 90% 미만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자기관리 REITs와 위탁관리 REITs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자기관리'라는 명칭에서 자산관리회사 위탁 없이 직접 운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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