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학 제27문

문제

27.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ABS는 유치권의 방법으로, ABCP는 근저당의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피담보채무의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2ABS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전 회차의 유동화계획을 따를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금번 회차에도 동일하게 재발행할 수 있다.

3ABS는 유동화 도관체(conduit)가 개발업체에 직접 PF대출을 제공한 후 해당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다.

4공사대금 재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을 시공사에 지급한다.

5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모든 개인투자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가진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채권형 ABS와 ABCP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ABS와 ABCP 모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치권은 담보확보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ABS는 매 회차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전 회차 등록만으로는 재발행할 수 없습니다.

③ 유동화 도관체는 기존에 발행된 PF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유동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대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공사대금 조달 시에는 시공사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는 것이 맞으며, 시행사가 발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핵심 포인트

PF 유동화 상품의 세무처리와 발행절차, 담보확보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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