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학 제2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다섯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②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를 포함한다.
③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 포함된다.
④ 등기ㆍ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⑤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강사: 좋습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①번은 「민법」 제99조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으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②번은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④번은 「민법」 제99조에 따라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⑤번은 공간적 측면에서 지하, 지표, 공중공간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이 오답이네요. 강사님, ③번이 왜 오답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 네, ③번이 오답인 이유는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을 잘못 설명한 것입니다.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위치, 형태, 크기, 품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은 경제적 측면이나 공간적 측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③번은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강사: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부동산의 다양한 측면(물리적, 경제적, 공간적 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민법」상 부동산 개념과 경제적,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을 혼동하여 오답을 고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MICE법칙을 활용하면 쉽습니다. M(물리적)-위치, 형태, 크기, 품질 | I(경제적)-수익성, 수급, 시장정보 | C(공간적)-지하, 지표, 공중 | E(법률적)-등기, 등록, 권리관계입니다. 이를 기억하면 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부동산은 물리적, 경제적, 공간적, 법률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각 측면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