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학 제16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3회 1차 시험 1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6번 문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요?

강사: 네, 선택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ㄱ, ㅇ
② ㄱ, ㄷ, ㅇ
③ ㄱ, ㄹ, ㅁ, ㅂ
④ ㄴ, ㄷ, ㄹ, ㅁ, ㅅ
⑤ ㄴ, ㄹ, ㅁ, ㅂ, ㅅ, ㅇ

어시스턴트: 정말 많은 선택지들이 있네요. 이 문제는 어떤 출제 의도인가요?

강사: 이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어떤 선택지를 통해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강사: 우선, ①ㄱ, ㅇ는 재건축 촉진과 주택건촉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재건축 촉진 정책은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강화되어 촉진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주택건촉세는 2008년에 폐지되었으니 현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ㄱ, ㄷ, ㅇ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KH)는 2009년에 설립되어 현재도 운영 중이므로, 이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정책이 아니에요. 따라서 ②번은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ㄱ, ㄹ, ㅁ, ㅂ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은 다른 부동산 정책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 주요한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인식될 만한 것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③번도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럼 ④ㄴ, ㄷ, ㄹ, ㅁ, ㅅ와 ⑤ㄴ, ㄹ, ㅁ, ㅂ, ㅅ, ㅇ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과 ⑤번은 주택채권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택채권 제도는 현재도 시행 중이므로, 이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정책이 아니에요. 따라서 ④번과 ⑤번도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정답은 ①ㄱ, ㅇ입니다. 재건축 촉진과 주택건촉세가 현재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이죠.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②번으로, 현재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은 재건축 촉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 주택건촉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미 2009년에 설립되어 현재도 운영 중이고, 주택건촉세는 2008년에 폐지되었으니 이 두 가지는 현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많은 수험생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이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미 2009년에 설립되어 현재도 운영 중이므로, 이는 현재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주택채권 제도도 현재 시행 중이니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재건축 촉진'과 '주택건촉세'는 '촉진'과 '세'라는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봤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번에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