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9문

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15

510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므로, 50퍼센트라고 한 ③번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정답): 시장·군수는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 ②번 (정답): 지정기준과 관리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 ③번 (오답): 70퍼센트가 정답인데 50퍼센트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률 강화 비율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수치입니다. 기반시설 부족지역의 개발밀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용적률보다 30% 감축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개발밀도관리구역 = 70% 적용"으로 기억하세요. 50%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공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공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