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5문

## 정답: ⑤번

결론: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⑤번이 제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따라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 분석:
- ①②③④는 모두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 ①번: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사항은 주민 제안 가능
- ②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도 제안 가능
- ③번: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관련 사항도 제안 가능
- ④번: 해당 사항도 제안 가능한 범위

핵심 포인트: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권은 모든 사항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제한입니다.

암기 팁: 주민 제안 가능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주요 키워드로 묶어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