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36문

## 정답: ① 전시장

결론: 전시장은 건축법령상 바깥쪽 출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입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건축물의 출입구 및 복도) 제3항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 이상의 특정 용도 건축물에 바깥쪽 출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시장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 무도학원: 학원으로서 바깥쪽 출구 설치 대상
- ③ 동물 전용 장례식장: 종교시설로 분류되어 설치 대상
- 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게임제공업소로서 설치 대상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업무시설로서 설치 대상

핵심 포인트: 바깥쪽 출구 설치 의무는 화재 등 비상시 피난을 위한 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전시장은 상대적으로 개방적 구조를 가져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암기 팁: "전시장은 전시만 하니까 출구 걱정 없다"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