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35문

## 해설

정답: ③ ㄱ, ㄷ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이면서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착공신고)

각 선택지 분석:
- ㄱ. 연면적 1,000㎡, 지상 4층: 연면적 500㎡ 이상 + 3층 이상 조건 충족 ✓
- ㄴ. 연면적 600㎡, 지상 2층: 연면적은 충족하나 층수 조건 미충족 ✗
- ㄷ. 높이 15m: 높이 13m 이상 조건 충족 ✓

핵심 포인트: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조건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연면적 500㎡ 이상 AND 3층 이상 (둘 다 충족해야 함)
2. 높이 13m 이상 (단독 조건)

암기 팁: "500㎡ + 3층" 또는 "13m 이상"으로 기억하되, 첫 번째는 AND 조건임을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