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2년
2차 시험
공법
2022년 공법 제34문
문제
3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3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 자동차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으로의 용도변경은 같은 용도군(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변경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만 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자동차영업소와 노래연습장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의해 같은 용도군 내 용도변경 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으로 처리됩니다.
### 오답 분석
- ①②③ 같은 용도군 내 변경이므로 허가, 신고, 사용승인이 모두 불필요
- ⑤ 같은 용도군 내 용도변경으로 별도 설계가 필요하지 않아 건축사 설계 의무 없음
### 핵심 포인트
용도변경 절차는 용도군이 핵심입니다:
- 같은 용도군 내: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 다른 용도군 간: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암기 팁
"같은 용도군 = 대장변경만" 으로 기억하세요. 자동차영업소와 노래연습장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용도군)입니다.
정답 ④번 - 자동차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으로의 용도변경은 같은 용도군(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변경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만 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자동차영업소와 노래연습장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의해 같은 용도군 내 용도변경 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으로 처리됩니다.
### 오답 분석
- ①②③ 같은 용도군 내 변경이므로 허가, 신고, 사용승인이 모두 불필요
- ⑤ 같은 용도군 내 용도변경으로 별도 설계가 필요하지 않아 건축사 설계 의무 없음
### 핵심 포인트
용도변경 절차는 용도군이 핵심입니다:
- 같은 용도군 내: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 다른 용도군 간: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암기 팁
"같은 용도군 = 대장변경만" 으로 기억하세요. 자동차영업소와 노래연습장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용도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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