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33문

## 해설

정답: ①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통합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8에 따르면,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 완화 시에는 두 위원회의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건폐율: 건축위원회 심의만 필요
-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위원회 심의만 필요
- ④ 대지의 조경 면적: 건축위원회 심의만 필요
- ⑤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위원회 심의만 필요

핵심 포인트
용적률은 도시계획적 성격이 강한 기준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추가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기준들은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용���률 = 용량이 크다 = 심의도 2개"로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