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32문

문제

32.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2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3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4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5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결론: 건축선은 도로 너비가 부족할 때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나며, 대지면적에서 후퇴부분은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 ㄱ: 도로 너비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칠 때, 건축선은 소요 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 ㄴ: 막다른 도로의 건축선은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 ㄷ: 건축선에 의한 후퇴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

오답 분석:
- ①⑤: ㄱ에서 "소요 너비 전체"는 틀림 (정답은 2분의 1)
- ③④: ㄷ에서 후퇴부분을 "포함"은 틀림 (실제로는 제외)

핵심 포인트:
일반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건축선 기준이 다르며(2분의 1 vs 전체), 후퇴부분은 항상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일반도로 절반, 막다른 도로 전체, 후퇴면적 제외"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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