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31문

문제

3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2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 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대수선인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 요청 주체가 잘못 기술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⑤ 틀린 설명: 주택법 제66조에 따르면, 대수선인 리모델링 시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주체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정답인 선택지들:
- ①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정의가 정확함
- ② 리모델링 동의 철회 시점이 올바름 (허가신청 전까지)
-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의무가 정확함
-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설계 기준이 맞음

핵심 포인트:
안전진단 요청 주체를 혼동하기 쉬운 함정 문제입니다.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도 요청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대수선 안전진단 =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요청"으로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공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공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