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29문

문제

2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3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상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16조(사업주체) 제3항에 따라 고용자는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공익법인은 연간 30호 이상 건설 시 등록 필요 (20호 아님)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 가능 (국가 아님)
- ④ 등록증 대여 시 등록취소 처분 대상 (영업정지 아님)
-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처분 전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 가능

### 핵심 포인트
- 고용자의 근로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의무적 공동사업
-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가 아닌 등록취소 처분
- 공익법인 등록기준: 연간 30호 이상

이 문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시행 방식과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로, 각 주체별 사업시행 방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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