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25문

## 정답: ① (ㄱ: 1, ㄴ: 3, ㄷ: 20)

결론: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은 최근 1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3% 이상이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20개월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 ㄱ(1): 최근 1개월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 ㄴ(3): 해당 상승률이 3% 이상인 경우
- ㄷ(20):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20개월 이내

오답 분석:
- ②③④⑵: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0개월로 잘못 기재 (정답: 20개월)
- ③: 기간을 6개월로 잘못 기재 (정답: 3개월)
- ④⑤: 최근 기간을 3개월로 잘못 기재 (정답: 1개월)

핵심 포인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암기 팁: "조정대상 1-3-20" (1개월, 3%, 20개월)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