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24문

## 정답: ① ㄱ: 90, ㄴ: 40

결론: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90㎡ 이하로 공급하며, 소규모 토지 등의 면적 기준은 40㎡ 미만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용면적은 90㎡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소규모 토지 등은 면적이 40㎡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③⑤번: ㄴ의 값이 50 또는 60으로 잘못됨 (정답: 40㎡ 미만)
- ④번: ㄱ의 값이 100으로 잘못됨 (정답: 90㎡ 이하)

핵심 포인트: 소규모 토지의 면적 기준(40㎡ 미만)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용면적 제한(90㎡ 이하)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 ��니다.

암기 팁: "소규모는 40 미만, 토지임대부는 90 이하"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