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21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 가능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 및 절차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관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⑤번은 모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중요 사항들입니다.
- ①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사업의 근본적 범위 변경
- ② 조합의 비용부담·회계: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
- ③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 조합원의 재정적 의무사항
- ⑤ 시공자·설계자 선정: 사업의 품질과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사항

핵심 포인트: 조합원의 권리·의무나 사업의 근본적 사항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청산금의 징��·지급 방법처럼 절차적 사항은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합니다.

암기 팁: "청산금 방법·절차 = 과반수"로 예외사항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