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20문

## 정답 해설

정답: ① ㄱ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와 분양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8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 동법 시행령 제59조(분양공고)

핵심 포인트
분양신청 통지는 토지등소유자 개인에게 하는 개별통지이고, 분양공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공고입니다. 두 절차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통사항으로는 분양대상 주택의 규모, 분양가격, 분양신청 기간 등 기본적인 분양조건 정도만 해당됩니다.

암기 팁
분양신청 통지와 분양공고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공통사항보다는 각각의 고유한 포함사항이 더 많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