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19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④번은 모두 법령에서 명시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 ① 녹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정비기반시설
- ② 공공공지: 공공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 ③ 공용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
- ④ 소방용수시설: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핵심 포인트
구판장은 상업시설의 성격이 강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주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들로 구성됩니다.

암기 팁
정비기반시설은 "도상공녹주공소"(도로-상하수도-공원-녹지-주차장-공공공지-소방용수시설)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