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18문

문제

1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3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5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설명)

결론: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가 아니라 환지처분 시에 청산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토지소유자 동의 시 환지처분 전에도 청산금 교부 가능 (정확)
- ③ 청산금 관련 권리는 5년 시효 적용 (정확)
- ④ 청산금은 대통령령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 가능 (정확)
-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 징수 위탁 시 징수금액의 4% 지급 (정확)

핵심 포인트: 환지 대상 제외 토지의 청산금 결정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청산금 교부 시점과 결정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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