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17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⑤번은 모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들입니다(법 제17조제1항).
-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복지시설 설치계획, 원형지 공급 대상 및 개발방향, 사업시행지구 분할사항은 최초 계획 수립 시부터 포함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의 내용을 '필수 포함사항'과 '추가 가능사항'으로 구분하�� 이해해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 대책은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암기 팁: "세입자 보호는 나중에도 가능"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