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16문

## 정답 해설

정답: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④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은 모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핵심 포인트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는 채권 발행이라는 금융적 성격과 공공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암기 팁
"채권 발행은 공공기관만" - 토지상환채권처럼 채권 발행 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고유 업무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