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14문

문제

1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3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5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원형지개발자의 선정방법)

### 오답 분석
② 용적률 등 개발밀도 조건 부과 가능 -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 시 개발밀도 등의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공급가격 기준 오류 -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과 기반시설 공사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도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④ 매각제한 주체 오류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원형지개발자에게 10년 범위 내 매각제한이 적용됩니다.

⑤ 시정요구 필요 - 원형지 전부 매각 시 시행자는 시정요구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원형지개발자 선정방식과 매각제한 대상, 공급가격 결정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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