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12문

## 정답: ④번

결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의제결정 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간은 3개월이 아닙니다.
- ②번: 제1단계 집행계획은 5년이 아닌 다른 기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핵심 포인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시 동의 요건은 시행자의 성격(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각각의 동의 비율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한국토지주택공사 = 3분의 2 이상 동의"로 연결하여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