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11문

문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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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② 오답 - 토지의 일시사용은 사전 허가가 원칙입니다.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후허가가 아닌,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오답 - 일몰 후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출입은 점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더라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④⑤ 불완전 선택지 - 문제에서 완전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타인 토지 출입: 7일 전 사전통지 필수
- 토지 일시사용: 사전허가 원칙
- 일몰 후 울타리 내 출입: 점유자 승낙 필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토지 출입 관련 규정에서 사전통지·사전허가·점유자 승낙의 원칙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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