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1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O):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건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②번(O):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은 도시계획 수립이나 정비사업 등으로 향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상세한 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행위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도지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