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7문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등)

### 오답 분석
-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법 제32조).
- ②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은 고용 후 신고하는 것이며, 사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 시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⑤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고용 신고는 고용 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요건과 절차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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