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5문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2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4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번

결론: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②번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함
- ②번 (X): 대표자 포함 임원·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함 (3분의 1이 아님)
- ③번 (O): 상법상 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필요
- ④번 (O):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⑤번 (O):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 이수 필요

핵심 포인트: 법인 개설등록 기준에서 공인중개사 비율은 2분의 1 이상이 핵심입니다. 개인사무소는 본인만 공인중개사면 되지만, 법인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암기 팁: "법인은 절반(1/2) 이상이 중개사"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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