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4문

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없다.

4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관할 구역 외 분사무소 설치 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역 외 분사무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맞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 1개 중개사무소만 설치 가능
- ② 맞음: 이동식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 ③ 맞음: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설치 불가
- ⑤ 맞음: 적합한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등록관청은 신고확인서 교부 의무

### 핵�� 인트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만 가능하며,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에서만 1개 사무소 운영이 원칙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분사무소 설치 권한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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