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39문

문제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1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7일 후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오답):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 즉시 효력 발생 (7일 후 ✗)
- ②번(정답):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가능
- ③번(정답): 사용대차는 권리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허가 불요
- ④번(정답): 허가관청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처분 의무
- ⑤번(정답): 불허가 통지 후 1개월 이내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은 공고 즉시입니다.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유예기간이 없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허가구역 지정 = 공고 즉시 효력" / "이의신청·매수청구 = 각각 1개월" / "허가처분 = 15일 이내"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중개사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중개사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