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36문

문제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7조

각 선택지 분석:
- ①번(O):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정확한 정의입니다.
- ②번(O): 기존 건물에 증축하여 1동의 건물로 등기한 경우, 증축부분은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③번(O):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 배반행위 금지 원칙입니다.
- ④번(O):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
- ⑤번(X): 일부공용부분 관리사항이라도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일부공용부분과 관리단집회의 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해서 항상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결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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