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32문

## 해설

정답: ①번 -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 없이도"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요구), 제91조의2(전세권의 우선변제권)

각 선택지 분석:
- ①번(틀림): 최선순위 전세권자도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없이는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 ②번(맞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③번(맞음): 최선순위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 ④번(맞음): 후순위자 신청 경매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⑤번(맞음):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핵심 포인트: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당권자와 달리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암기 팁: "전세권자는 전(前)에 배당요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