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31문

문제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1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2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 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거래신고 후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계약의 취소·해제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O): 실제 거래가격 신고 의무
- ②(O): 직접거래 시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신고 가능
- ③(X): 취소 시 공동신고가 원칙, 단독신고 불가
- ④(O):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교부 시 중개사 신고의무
- ⑤(O): 중개사가 신고한 계약의 해제 시 중개사가 신고 가능

핵심 포인트:
- 최초 거래신고: 직접거래 시 상대방 거부하면 단독신고 가능
- 취소·해제 신고: 반드시 공동신고(단독신고 불가)

암기 팁: "취소·해제는 쌍방 합의사항이므로 공동신고"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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