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30문

문제

30.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3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법인묘지의 도로 설치 기준은 폭 4미터 이상이 아니라 폭 2미터 이상이므로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묘지에는 폭 2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 면적 100㎡ 이하 제한이 맞습니다.
- ②번: 개인묘지의 정의가 정확합니다(1기 분묘 또는 배우자 분묘 포함).
- ④번: 화장한 유골 매장 시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매장이 맞습니다.
- ⑤번: 민법상 사단법인은 법인묘지 설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묘지 관련 법령에서 도로 폭 기준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법인묘지는 2미터, 공설묘지는 4미터 이상으로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법인은 2미터, 공설은 4미터"로 기억하면 도로 폭 기준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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