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3문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2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3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4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5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교환행위는 중개가 아닌 당사자 간 직접거래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중개업은 보수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하는 행위이므로, 보수 없이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법인의 임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 ④ 공인중개사가 단순 업무보조를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이 아닌 '공인중개사'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용어 정의에서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자 전체를,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를 의미합니다.

### 암기 팁
"자격증 =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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