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29문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6억원 이상 또는 차임 월 250만원 이상이 신고대상
- 본 사례는 보증금 3억원으로 신고대상 기준에 미달

각 선택지 분석
- ㄱ (틀림): 보증금 3억원은 서울 주택 임대차 신고기준(6억원)에 미달하므로 신고의무 없음
- ㄴ (맞음):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신고의무가 없음
- ㄷ (맞음): 신고대상 기준 미달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신고기준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 6억원 이상 또는 월차임 250만원 이상이 기준이며, 이에 미달하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암기 팁
서울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억, 월차임 250만원" - 숫자를 정확히 외워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