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26문

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ㄱ,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 중 ㄱ과 ㄴ만이 올바른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각 선택지 분석:
- ㄱ (O): 건축물의 구조․용도․면적 등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장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ㄴ (O): 확인․설명서는 중개계약 체결 전까지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ㄷ (X):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도 관련 서류나 공적장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확인․설명서 작성 시 공적장부 우선 원칙과 작성 의무의 엄격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작성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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