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24문

문제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2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 등)

각 선택지 분석:
- ①번(오답): 자격취소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행함. 개설등록증 교부 시·도지사와는 다름
- ②번(정답): 자격정지 중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임원 취임 시 자격취소 의무사항
- ③번(정답): 자격취소 시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의무
- ④번(정답): 자격취소처분 후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의무
- ⑤번(정답): 자격증 분실 시 사유서 제출로 반납 갈음 가능

핵심 포인트:
자격취소는 자격증 ��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개설등록 취소는 개설등록증 교부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두 시·도지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자격은 자격증 준 곳에서, 등록은 등록증 준 곳에서" - 각각의 처분권자가 다름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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