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20문

## 정답 해설

정답: ① 100만원

동일한 당사자 간 동일 부동산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 하나의 계약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의뢰인으로부터는 하나의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 매매 중개보수율: 거래금액의 0.5% (상한)
- 임대차 중개보수율: 임료의 0.5% (상한)
- 문제에서 구체적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매매 중개보수가 임대차보다 높으므로 매매 중개보수 기준으로 산정
-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액: 2억원 이하 시 100만원

오답 분석:
②~⑤번은 두 계약의 중개보수를 합산하거나 잘못된 요율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핵심 포인트: 동일 당사자, 동일 부동산, 동시 중개 시 중개보수는 중복 수령 불가하며, 높은 금액 기준으로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