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2문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오답 분석:
- ②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입니다.
- ③번: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 ④번: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 ⑤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위원회 관련 문제에서는 위원의 임명권자(국토교통부장관), 구성인원(7~11명), 심의사항, 제척사유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위원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위원회 위원은 국토부장관이 임명" - 국가 차원의 정책심의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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