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18문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ㄷ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계약금등 예치명의자는 중개의뢰인(거래당사자)과 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예치명의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

각 선택지 분석:
- ㄱ. 중개의뢰인(거래당사자): ✓ 가능 (매도인, 매수인 등)
- ㄴ. 중개보조원: ✗ 불가능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 없음)
- ㄷ. 공인중개사: ✓ 가능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함)
- ㄹ. 거래당사자의 배우자: ✗ 불가능 (직접적 당사자가 아님)

핵심 포인트:
예치명의자는 반드시 직접적 이해관계자여야 하며, 제3자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보조업무만 수행하므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암기 팁: "예치명의 = 당사자 + 중개사"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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