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15문

## 해설

정답: ④번 -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는 것은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업무의 정지 등)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업무 시작 전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의무 (법 제26조)
- ②번 (O): 2억원 이상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의무 (법 제26조)
- ③번 (O):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 재가입·보전 의무 (법 제26조 제3항)
- ④번 (X): 보장조치 미이행 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함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 ⑤번 (O): 중개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 제29조)

### 핵심 포인트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는 공인중개사의 핵심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반드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보장금액(2억원), 재가입 기간(15일), 업무정지사유 해당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2억-15일-업무정지" 세트로 기억하세요. 보장조치 위반은 영업에 치명적인 업무정지로 이어진다고 연결지어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