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14문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3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4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금액만 확인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경우 설정금액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채무잔액 조사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중개대상물 범위 외 물건도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로 조사·확인해야 합니다.
- ④ 조사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그릇된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 ⑤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 관련해서는 설정금액 확인과 실제 채무잔액 조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상 확인 가능한 설정금액만 조사하면 되고, 실제 얼마나 빌렸는지까지는 조사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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