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13문

문제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1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2‘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3‘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4‘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 완료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아닌"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요령

## 오답 분석
- ① 관련 필지가 많아 복잡한 경우 별지 작성 후 간인 처리하여 첨부 가능 (정답)
- ② 공급계약은 시행사나 건축주가 최초 분양하는 계약을 의미 (정답)
- ③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면적은 연면적으로 기재 (정답)
- ⑤ 전매계약 시 분양가격, 선택비용, 추가지급액을 각각 기재하되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작성 (정답)

## 핵심 포인트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주체는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임대기한 만료 후 분양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문제에서 "법인이 아닌"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 암기 팁
"임대주택 분양전환 = 법인 임대주택사업자"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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