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12문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일반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서식(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지 제9호서식

오답 분석:
- ① 일반중개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함 (3년 아님)
- ③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날인하면 되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은 불요
-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3개월 아님)
- 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는 위약금 지급 대상이 아님

핵심 포인트: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모두 법정 표준서식 사용 의무
- 전속중개계약의 위약금은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때만 발생
- 보존기간(5년), 유효기간(6개월) 등 숫자 관련 규정이 자주 출제됨

암기 팁: "일반·전속 모두 표준서식, 전속은 6개월·5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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