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11문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3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5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중개사무소이전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제출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관할 지역 외 이전 시 이전 후 관할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②번: 이전신고 후 구 사무소의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 ③번: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④번: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신고를 통한 사무소 공동사용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이전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등��증은 이전신고의 핵심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서류임을 기억하세요.

암기 팁: "이전신고 = 등록증 필수 첨부"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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