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10문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2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3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하므로 "10일 이내"라고 한 ⑤번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4항

### 오답 분석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까지 인장등록 가능 (정확)
-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음 (정확)
- ③ 분사무소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 가능 (정확)
- ④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정확)

### 핵심 포인트
인장 변경등록 기한은 7일 이내입니다. 10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인장 변경은 일주일(7일) 안에!"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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